"세번째 경제위기 닥쳤는데..尹정부 비상대책 하나 없다"

[맹공 펼치는 민주]
대통령 중심 비상경제중대본 필요
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 시급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김태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권욱 기자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에 대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세 번째 경제 위기가 닥쳤음에도 비상 대책 하나 없다며 맹공을 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중심의 비상경제중대본부를 즉시 가동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타워를 운영해야 한다”며 “즉시 대통령 중심의 비상경제중대본부를 가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금의 경제 위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이라는 뜻의 ‘회색 코뿔소’로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위기는 코로나19 회복기에 들어선 지난해 말부터 예견된 위기라는 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이전의 위기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등 경제 관련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게 영양제를 처방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위기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 계층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분배와 복지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만큼 결과적으로 위기 극복의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새 정부 들어 중단된 것 같은 물가관계차관회의도 열어 물가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통화 스와프를 빨리 서둘러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외환시장이 동요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다 시행했던 조치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 위기가 오면 취약 계층이 위기에 빠지는 만큼 적극적인 정책금융 상품 운영과 채무 재조정 등의 출구전략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여객운수업과 화물운송업 등의 유동성 위기를 잘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 보조금 확대 조치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