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행안부 '경찰국' 8월 말 신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관련
"해외출장전 확정 그대로 제청"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이른바 ‘경찰국’으로 알려진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8월 말쯤 신설될 것으로 예상했다.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에 대해서는 “최근 법무부 인사검증단에서 검증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면서 적합자 선별 작업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 신설 일정과 관련해 “7월 15일에 확정안을 발표하고 시행령을 거치면 또 한 달 걸린다”면서 “실제로는 8월 말에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도 관련 조직 신설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날 브리핑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던 이 장관은 현재 청와대를 대신해 행안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관련 조직 신설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찰 제도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대통령 산하 위원회는 너무 많아서 정리 중”이라며 국무총리 산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행안부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21일 공개한 권고안에서 대통령 직속 발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그는 경찰과의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경찰 일선에서 반발하는데 명분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면서 “새로 추가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법에 맞춰 나가자는 것”이라고 행안부 내 조직 신설을 통한 경찰 통제의 필요성을 밝혔다.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번복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15일에 해외 출장을 가면서 제청안을 확정해놨고 21일 저녁에 귀국해 인사를 시행하라고 했다”면서 “15일에 완성된 제청안을 그대로 제청했고 대통령은 그것을 그대로 결재했다”고 말했다. 제청안 확정 후 바로 제청하지 못한 이유로는 지방 경찰위원회와의 협의를 제시했다. 이어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과 경찰청 인사과 사이에 이야기가 달라 누구 말을 믿을지 모르겠다”면서 "양측의 말을 두고 모처에서 엄중하게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