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행안부 내 경찰 지휘·통제조직 8월말 신설..민정수석 없는 탓에 경찰국 설치 불가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경찰의 지휘·견제에 있어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과 같은 경찰 지휘·통제 조직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장관은 경찰 지휘·통제 조직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은 8월 말쯤로 예상했다.

이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에 존재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 강화해서 경찰을 지휘·견제하는 것이 좋을지 행안부 안에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행안부 내 조직 신설이기 때문에 조직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가경찰위를 실질화하는 것은 법령 개정 사항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며 “이전 정부에서 경찰을 지휘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면서 생긴 공백 때문에 행안부 내에 조직을 신설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전날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을 밝혔던 브리핑에 이어 이날 간담회에서도 경찰 지휘·통제 조직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이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하며, 적법한 조치라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그는 다음 달 15일 경찰 지휘·통제 조직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관련 최종안을 발표한 뒤 시행령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8월 말쯤 조직 신설과 규칙 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경찰 제도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산하가 적절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추진이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라는 비판에 대해선 “정권이 경찰을 장악하려면 오히려 기존 청와대에서 직접 대통령실이나 민정수석 통해 하지 행안부장관을 통해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장관을 통해 지휘·견제하면 문서로 다 남지만 청와대에서 하면 그런 증거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서 일선 경찰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명분을 납득하지 못하겠다. 새로 통제하려는 것도 아니고 법에 맞춰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관들이 진의를 몰라주거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원인인 것 같다”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일선 경찰들을 찾아가서 이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의 경찰 간부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15일 국외출장 가기 전 제청해 놓은 대로 대통령이 결재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깜짝 놀랐다”면서 “경찰청 인사과와 경찰에서 행안부로 파견 나온 치안정책관 사이에 이야기가 달라 누구 말을 믿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처에서 엄중하게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찰청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행안부에서 조사할 일은 아니다”라는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지지율에 상관없이 자기 할 일 하실 분”이라며 “대통령의 진정성이 국민들 마음속에 각인되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 지지율의 최하한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지난 2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6.6%,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7.7%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