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주회사 있는 대기업집단 34곳..정부 세제 혜택 강화에 더 늘듯

전년보다 2곳 늘어.. 현금성 자산 1조 이상도 11곳
정부, 배당금 과세 완화 예고에 "재벌에 이익 주는 꼴"

지난해 기준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대기업집단이 34개로 전년보다 2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포스코가 지주회사를 설립했다. 정부가 지주회사를 포함한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는 대기업집단은 더 많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밝힌 ‘2022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대기업집단 76개 가운데 지주회사가 있는 곳은 34개였다. 전년에는 대기업집단 71개 가운데 32개에 지주회사가 있었다. 대기업집단에 속한 지주회사는 에스케이(SK)가 중간지주회사 에스케이스퀘어를 설립하는 등 48개로 전년보다 2개 늘었다. 또 지주회사가 있지만 지주회사 체제로 인정받지 못한 대기업집단은 한화·신세계·현대백화점·중앙·일진 등 5개였다. 지주사와 자·손자·증손회사의 총 자산이 전체 대기업집단 자산 총액의 절반에 못미쳤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들은 상당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쌓아두고 있었다. 에스케이·엘지(LG)·롯데·지에스(GS)·씨제이(CJ)·한진·엘에스(LS)·디엘(DL)·셀트리온·태영 등 11개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는 2021년 말 기준 1조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었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배구조가 단순해 경영 감시가 쉽고, 계열사의 위기가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총수 일가 쪽에서는 지주회사를 통해 그룹 계열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고, 수익도 자회사의 배당금, 상표권 수익, 경영 자문 등으로 손쉽게 거둘 수 있다. 정부는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주회사 전환 시 과세이연 특례’를 20년 넘게 유지하다 지난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다. 지주회사 과세이연 특례란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지배구조를 전환할 때 발생하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매각이나 상속 등 처분 때까지 미뤄주는 제도다. 일몰을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년 더 연장하자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기획재정부와 공정위 반대에도 국회에서 통과돼 연장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대기업집단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배당금의 익금 불산입률을 상향할 계획이다.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상당액(30∼100%)을 모회사 과세표준에서 제외했는데, 그 기준을 올려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뜻이다. 배당금 수익이 지주회사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과세이연 특례가 연장된데다 지주회사의 주된 수익인 배당금에 대한 과세도 완화될 예정이어서, 향후 지주회사 설립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총수 있는 1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지주회사가 없는 곳은 삼성과 현대차뿐이다. 경제개혁연대 강정민 연구위원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총수 일가에게 과도한 혜택을 줬는데, 윤석열 정부가 더 많은 혜택을 준다면, 재벌에게 별다른 부담 없이 이득만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꼴”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