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에 "댐 방류시 사전 통지해달라" 공개 요구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통일부는 28일 북한에 북측 수역의 댐 방류 시 사전에 우리 측에 통지해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 홍수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며 “남북 합의에 따라 북측이 북측 수역의 댐 방류 시 사전에 우리 측에 통지해 줄 것을 북측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남북 간 통신 연결이 불안정한 상황과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공개적으로 북측에 요구한다”며 “향후 통신선이 복구되는 대로 정식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공개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아침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정기통화를 위해서 수차례 통화 발신했으나 북측의 응신이 없어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북측 지역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것으로 인한 통신선로 장애 등 기술적 장애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무단 방류를 시작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지만 강수량이 많아 댐 방류 가능성이 높고, 방류 시 우리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4시 연락사무소 통신선이 복구돼 통일부는 접경지역 홍수 피해 예방 관련 대북통지문 발송 의사를 북측에 전달했지만 북측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통화를 종료했다. 다만 서해지구 군통신선 마감 통화시에 관련 사항을 구두 통지사항으로 전달했다고 통일부 측은 덧붙였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이날 북한과 인접한 경기 연천군 군남홍수조절댐을 방문해 수해방지시설을 점검했다.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하류에 위치한 군남댐은 북측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 수문을 열면 수위가 급상승한다. 북측 지역에 최근 폭우가 내려 북측이 댐 수문을 열 가능성이 제기된다.

남측은 황강댐 대응용으로 군남댐을 건설해 2010년부터 가동하고 있지만, 집중호우 때 저수용량이 5배나 큰 황강댐 방류가 겹치면 군남댐으로는 홍수조절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 또 황강댐과 군남댐 간 거리는 57㎞에 불과해 물이 도달하는 데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데다 만조 시간이 겹쳐 하류 물이 빠지지 않으면 피해가 더 커진다.

앞서 2009년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야영객 6명이 사망했고, 2020년 8월에는 주택 71채가 침수되고 군사시설 141곳과 하천 44곳이 유실되는 피해가 있었다. 지난 27일 북한 황해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 수위’인 1m를 넘어서자 경기 연천군과 소방 당국은 주민들에게 안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