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저출산 가속화할 것"

민주당·8개 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토론회서 주장
"무상유아교육 등 위해 새 논의해야..고등교육 별도 교부금법 마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재정당국에서 나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를 비판하며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재정투자를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전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8개 시·도교육청(서울·인천·울산·세종·경남·전북·전남·충남) 주최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발제를 통해 "재정 효율성에만 기대 교육교부금을 축소한다는 것은 기존 공교육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저출산 가속화와 학령인구 감소를 더 야기해 향후 국가기능 유지, 경제발전 지탱 원동력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과 최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예고했다. 특히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해 제도 개편'을 언급하며 고등교육 이전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내국세(내국세 총액의 20.79%)와 연동되면서 그해 세수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변동폭이 큰 데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교부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 증가 영향으로 81조2976억원에 달한다. 전년도 교부금이 60조3371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35%가 늘어난 셈이다.

이와 관련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 교육재정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증가추세이므로 교부금 개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재정 수요는 교육재정 지출 단위인 학급과 학교 수로 최종 결정되는데 학급 수는 2017년 23만8000여학급에서 2021년 24만3000여학급으로 1.9%, 학교 수는 1만6357개교에서 1만6710개교로 2.2%가 증가했다.

학급, 학교 수로 결정되는 교원 수 또한 2017년 39만6000여명에서 2021년 40만5000여명으로 늘었다. 교육재정의 60%가 인건비라는 점에서 교원 수는 교육재정 수요를 파악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중등교육에 예산이 과잉 투자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중은 2011~2021년 연평균 14.1%이지만, 2022년은 13.9%로 연평균보다 낮다"며 "2021~2022년 일시적 세수 증가로 인한 증액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높은 공교육비 민간부담과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의 비중은 높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성의 확대로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감소할 것이라는 점, 이월금·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수 추계를 잘못한 재정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들며 교부금 축소 논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무상유아교육·보육과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교육청 통합운영 등을 전제로 초·중등교육재정에 대해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별도 재정과 기금마련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재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발제를 진행한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재정연구실장 역시 "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는 '현재 수준이 미래를 준비하기에 적정한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교부금 개편으로 교육부문 간 균형 있는 투자를 위해선 현재 교육비 보조 수준에 머무르는 유아교육단계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현재의 내국세 연동 방식은 재정당국의 미흡한 재정추계로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다준 것 또한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기금 조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의 개혁을 요구했는데, 그간의 논의는 무시한 채 일방적 삭감을 제시하는 것은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