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공공기관 혁신..경영효율성 방점

공공성보다 재무건전성 강화 정책 방향
민간경합 구조조정하고 조직·인력 축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정책은 경영효율성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시장 중심 경제정책에 맞춰 인력을 조정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는 구조조정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문재인 정부 때 공공성 강화로 악화된 재무건전성 회복도 정책방향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위험 공공기관을 선정하고, 이 과정에서 문 정부 때 임명된 상당 수 공공기관장들이 교체되는 수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한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혁신안은 공공기관의 바뀌는 정책기조를 담은 '가이드라인' 형태다. 공공기관 정책 총괄 부처인 기재부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정부 내부적으로 공공기관의 덩치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방향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기업의 시장 참여, 공공사업의 민간 위탁 등도 포함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4월 펴낸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따르면 2021년 공공기관 250곳의 정규직 임직원은 41만6191명이었다.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30만7690명과 대비해 10만8501명이 늘어났다. 35.3%나 증가한 것이다. 첫 40만명 돌파다.

재무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을 집중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공공기관의 재무위험이 급격하게 확대됐다는 게 수치로 확인돼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83조원이다. 2016년말 499조4000억원 대비 16.7% 늘었다. 84조원 가량 부채가 증가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재무 상태가 특별히 좋지 않은 10여 곳을 재무위험공공기관으로 선정, 경영 효율성을 꼼꼼하게 따질 방침이다. 부채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정부 자체 지표에서 '투자적격' 기준 미달 공공기관들이 후보군이다.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대상으로 꼽힌다.

이같은 정책방향은 최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도 이미 제시됐다.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가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한 공공기관운영위는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중은 낮추는 대신 부채 등 재무성과 부분 비중은 더 늘리겠다고 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공공기관 혁신과정에서 기관장의 교체 가능성도 높다. 경영악화의 책임을 경영진에 떠넘기면서 사퇴 압력을 가할 수 있어서다.

연공 서열 중심으로 된 보수 및 인사 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스스로 업무·인력·조직 재조정에 나서는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복리 후생 운영 실태도 전반적으로 조사,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지난 22일 공공기관 청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기재부가 주도하고 각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청사 면적뿐 아니라 공공기관 상임이사 등 고위 인력과 급여 수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기재부가 갖고 있던 공공기관 관리권한을 각 부처로 대폭 이양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침 마련에 집중하고, 엄격한 사후 평가를 통해 부처의 책임성을 강조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