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3년' 日 언론 "한국, 탈일본 못했지만 삼성 등에 불신 줘"

니혼게이자이, 수출규제 3년 관련 보도.."삼성 등 韓기업에 불신 줬다"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바라보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 지 3년이 돼간다(7월 4일). 이에 맞선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가 답보 상태라는 일본 언론의 혹평이 나왔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28일 한국이 소부장 산업 국산화를 추진하며 연간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을 투자했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탈(脫) 일본화'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때 감소했던 일본으로부터의 반도체 관련 수입액이 증가로 돌아섰다고 짚었다. 일본은 2019년 7월부터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실시했는데, 한국무역협회의 통계를 보면 관련 수입액이 급감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불화수소는 2019년 수출 규제 직후 일본산 수입이 급감해 2020년에는 2018년과 비교해 86% 줄었다. 그러나 작년에는 전년 대비 34% 증가로 돌아섰으며, 올해는 1~4월 전년 같은 기간보다도 30% 증가하는 등 수입액이 늘어나는 추세다.

포토레지스트는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입액은 미량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아울러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금액이 가장 큰 반도체 제조 장비의 2021년 수입액은 전년보다 44% 늘어난 63억달러(약 8조800억원)에 달해 대일 무역 적자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일본계 소재 업체 관계자는 신문에 "불화수소를 제외하면 특별한 영향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닛케이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기업에 불필요한 불신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한국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공장 가동 중단 위험을 느끼고 일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자금 지원과 기술 공유에 나섰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특히 삼성은 많은 일본 공급업체의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국산화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면 일본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한일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 역시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윤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침에 '탈일본' '국산화' 등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진행 중인 국산화를 굳이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윤 정부 내에서도 경제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며 보복에 나섰다. 이에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자 일본은 판결과 무관하게 필요한 절차를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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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