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에 '댐 방류 협의' 요청.. '水攻설' 나왔던 황강댐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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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 당국을 향해 '댐 방류 시 사전 통보'를 요구했다.
장마철을 맞으면서 북한 당국이 저수량 3억5000만톤에 달하는 황강댐(임진강 수계) 등의 수문을 기습 개방하고 무단 방류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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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 당국을 향해 '댐 방류 시 사전 통보'를 요구했다. 장마철을 맞으면서 북한 당국이 저수량 3억5000만톤에 달하는 황강댐(임진강 수계) 등의 수문을 기습 개방하고 무단 방류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경기 연천 군남댐 등 접경지에 있는 남북 공유하천 점검에 나섰다.
통일부는 28일 "남북 합의에 따라 북측이 북측 수역의 댐 방류 시 사전에 우리측에 통지해 줄 것을 북측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 홍수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황강댐은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42.3㎞ 떨어진 곳에 있으며 우리 측이 북측의 황강댐 방류에 대응할 목적으로 경기 연천에 지은 군남댐 저수량은 황강댐의 약 5분의1인 7100만톤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권 때는 북측이 황강댐의 방류로 대남 수공(水攻)을 벌이려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면서 군 당국이 "수공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포착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남북 간 통신연결이 불안정한 상황과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우선 공개적으로 북측에 요구하며, 향후 통신선이 복구되는 데로 정식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기자들과 만나 "권 장관은 군남댐 등을 방문해 장마철 대비 접경지 수해 방지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주말과 휴일 북한 측 보도를 보면 황해도를 비롯한 북측 지역에 많은 비가 왔다"며 "많은 비가 올 경우 남북 공유하천을 통해 우리 측 지역에도 영향을 주며, 그런 영향은 우리 국민 생명·재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다.
앞서 남북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및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남북 공유하천 공동관리 방안을 협의했다. 해당 합의에 따라 댐 방류시 사전 통보에 남북이 합의했지만 북측은 임진강 수계를 기준으로 2005년 9월, 2009년 9월, 2012년 8월, 2018년 6~7월 등 무단 방류에 나서면서 우리측이 재발 방지, 사전 통보 등을 요구하는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
특히 2009년 9월 북측의 황강댐 무단 방류 때 우리측 인명 6명이 사망했다. 통일부 측은 "북한강 수계에서도 여러 차례 무단 방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나, 우리측 피해는 임진강에 비해 미미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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