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국무회의 배석해야"

정치교체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동연 당선인 :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치교체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기지사 국무위원 배석 촉구 기자회견

"인구 1400만 경기 대한민국 성장축·행정 축소판"

"도시 행정 위주 서울, 광역단체 대표성에 한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약 1400만 명의 경기도민을 대변한다"며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지사 인수위원회의 염태영 인수위원장과 상임고문인 민주당 정성호·안민석·조정식·박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책과 지방행정의 효율적 실행과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은 꼭 필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26.4%가 생활하고 있고 지역내총생산 등 각종 산업 및 경제 지표 등 여러 분야에서 월등히 1위를 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발전의 성장축이자 행정의 축소판’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경제, 주거, 교통, 환경, 농축산, 접경지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업무가 이뤄지고 있으며 국책사업 수행의 핵심 요충지"라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중 서울시장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지사 인수위는 "서울시는 도시행정 위주이므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대표성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경기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한다면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갖는 현안도 가감 없이 전달해 국정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 어촌, 산촌이 혼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인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첨단산업의 중심지"라면서 "남북이 접해 있는 안보요충지이며 국책사업 수행의 핵심 지역"이라며 국무위원 자격요건 부합성을 역설했다.

인수위는 경기지사 국무회의 배석으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모두 ‘윈윈(win-win)’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이 모두 실행되는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가 전달하는 정책진단과 제안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매우 유용한 현장에 대한 참고가 돼, 효율적인 국가운영과 지방자치의 동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범정부적 협력체제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적 정신에 부응해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배석 요청에 대해 바로 적극적인 반영을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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