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의원 발의 법률안 가결률 추이

김민지 2022. 6. 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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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8일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에게 의뢰한 '과잉·졸속 입법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원 발의 법률안은 17대 국회 6천387건, 18대 1만2천220건, 19대 1만6천729건, 20대 2만3천47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 21대 국회는 이달 20일 기준으로 1만5천10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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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8일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에게 의뢰한 '과잉·졸속 입법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원 발의 법률안은 17대 국회 6천387건, 18대 1만2천220건, 19대 1만6천729건, 20대 2만3천47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 21대 국회는 이달 20일 기준으로 1만5천106건이다.

minf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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