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불법조업 소탕 위해 美, 베트남·대만과 협력 강화

정윤미 기자 2022. 6. 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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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의 대규모 어업선단의 불법조업에 맞서 베트남, 대만과 협력을 강화한다.

미정부는 또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에콰도르, 파나마, 세네갈, 대만, 베트남 등 5개국과 함께 새로운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미국이 대만·베트남과 협정을 통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 불법조업에 공동대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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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캐나다, 불법·미신고·미규제 어업 근절 동맹 결성
베트남·대만 등 5개국 협정 체결 추진해 불법조업 대응키로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총경 김종인)이 11일 오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해 압송하고 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2022.4.1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미국이 중국의 대규모 어업선단의 불법조업에 맞서 베트남, 대만과 협력을 강화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에 이날 불법조업과 강제 노역 근절을 위한 국가안보각서에 서명했다.

국가안보각서에 따르면 미국·영국·캐나다는 '불법·미신고·미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동맹을 결성하고 불법조업 감시·단속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정부는 또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에콰도르, 파나마, 세네갈, 대만, 베트남 등 5개국과 함께 새로운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익명의 미정부 관계자는 "이들 국가는 IUU 어업 주요 범죄자가 아니다"라며 "미국과 협력해 각국 내 IUU 어업에 대항할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만은 중국이 대만 병합을 위해 대만해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베트남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치열한 해양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대만·베트남과 협정을 통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 불법조업에 공동대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공개적으로 '중국'을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은 전 세계에서 IUU 어업의 주요 원인 제공자"며 "국제사회의 IUU 어업과 남획 방지 조치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또다른 미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중국 대규모 어업선단은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조업을 일삼고 과도한 어획으로 해양 자원을 말살하며 선원들을 강제 동원해 조업에 투입하는 등 불법활동을 일삼는 통에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영국 환경정의재단(EJF)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가나 출신 선원들은 인터뷰에서 중국 선장들이 대가 없는 과도한 노동력을 착취하고 생명의 위협과 폭력을 가하며 질병을 초래할 만큼의 질 낮은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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