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환대출 수요 작다는데 소상공인 "문턱 높아 못하는 것"

금융당국 "수요 폭발적이진 않을 것" vs. 소상공인 "이용 원해도 조건 까다로울까 우려"

이달 26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스1

정부의 민생지원사업인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 준비가 막바지인 가운데 금융당국과 소상공인이 사업 수요를 예측하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금리 대환대출 수요가 폭발적이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 은행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의 신청 대상, 대출 한도, 신청 방식 등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막판 조정하는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 시행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폭발적인 수요가 몰리는 사업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 신청 방식으로 ‘선착순’ 방식이 배제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 수요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선착순을 할 정도의 프로그램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의 총 공급 규모를 7조5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올해 2월 기준 비은행권의 금리 7% 이상 대출 18조6000억원 중 약 40%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대출로 보고 대환 대상 대출 규모를 산출한 것이다. 이후 국회에서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 금액은 증액돼 8조8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저금리 대환대출 수요 부족에 대한 우려는 금융권 안팎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햇살론(사업자)과 희망플러스 특례보증과 같이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과 유사한 대환 프로그램이 이미 운영되고 있어 추가로 이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경우 3조8000억원을 공급 목표로 했으나, 올해 4월 말 기준 9297억원을 공급하는 데 그쳤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환보증 한도 등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수요가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서도 목표 공급규모를 재검토하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상공인은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반응이다. 연체가 있거나 휴·폐업을 한 소상공인은 대환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선별 기준이 까다롭고,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도 정부 보증률에 따라 실제로 대출이 실행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소상공인은 “보증비율이 100%가 되지 않는 이상 은행 창구에서부터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우선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나와야 이용할 수 있을지 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세부 내용을 조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비은행권에서 실행된 대출은 3000만원 한도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급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은행권 고금리 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하고 대출 한도 역시 30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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