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 지연으로 코로나지원금 미수급자 3400명..68억원 투입해 구제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예술활동증명 지연으로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 3천400명을 구제한다.

이번 조치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혁 5대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인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 간소화'와 맞물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2차 활동지원금 사업은 당초 5월 31일까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만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청자 급증으로 예술활동증명 발급이 지연돼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이 대거 발생했다.

문체부는 지난 5월 25일 종료된 1차 활동지원금 사업 집행잔액 68억원을 활용해 추가로 지원 신청을 받아 구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은 예산으로 2차 사업에서 계획한 3만 명 이외에 추가로 3천400명에게 활동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지원 사업에는 예술활동증명 절차 완료자 외에도 5월 31일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한 사람 중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1인 가구 97만2천406원)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예술활동증명 절차와 소득정보 확인 등 선정심사를 병합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에 활동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원금을 받지 못한 예술인들은 자동으로 추가 신청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추가 지원 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시스템을 개선한 후 7월 중에 접수한다. 활동지원금은 예술활동증명 완료, 소득정보 확인 및 심의 과정을 거쳐 8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문체부 예술정책과 관계자는 "예술활동증명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활동 증명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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