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정부 '경제' 공세 개시 "세번째 위기, 비상대책 하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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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경제위기대응특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경제위기 대응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경제 분야 대정부 공세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2020년 코로나19(COVID-19) 위기에 이어 21세기 세 번째 경제 위기가 찾아올 우려가 높은 데에도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비상경제 대책 하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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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 현 상황 대하는 태도 대단히 안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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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경제위기 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첫 번째 특위 회의를 열고 "정부가 현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대단히 안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환 당 정책위의장과 오기형·이용우·정태호·홍기원 특위 위원들이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6월16일 거시금융회의에서는 적극 대처하겠다는 다짐만 있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같은날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봐도 콘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위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게 전부"라며 "6월24일 부총리가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선 노동개혁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전혀 비상적이지 않은 태도"라고 봤다.

김 위원장은 또 이달 16일 경제정책방향을 근거로 "여지 없이 작은 정부론을 들고 나왔다"고 했다. 그는 "부자 세금을 낮추고 재벌 등 경제 강자에 대한 견제, 감시의 채찍을 거두면 경제의 활력이 생길 것이라는 낙수효과로 국민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발상"이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위기 국면에서 낡고 허술한 틀로는 대책이 어렵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달 23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달걀을 살펴보고 있다. 돼지고기가 21.8%, 달걀이 4.8% 오르는 등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5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올해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24(2015년 100기준)로 전월대비 0.5% 올라 5개월 연속 상승,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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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접 비상경제중대본 등 콘트롤타워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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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비상경제중대본부를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상경제중대본부 등과 같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정상이자 상식"이라는 관점에서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매우 심각하게 보는 것은 혁신 동력이 급속도로 축소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선투자하지 않고 기업들이 알아서 하게 놔두게 되면 미래 먹거리와 위험성이 큰 사업들은 어디에서 조성될 수 있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제 위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고통이 심화된다며 이들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위기 극복의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위기일수록 서민의 튼튼한 안전망이 필요한데 법인세 감면 등 기존 안전망도 유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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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野 "기업, 연봉 협상 때 100% 정부 핑계 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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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이 재계에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한 데 대해 "(물가 등) 다 오르는 데 고통은 임금 노동자가, 국민이 홀로 감수하라는 것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기재부 장관은 경총에 임금을 올리지 말아 달라고 한다"며 "이제 기업은 연봉 협상 때 100% 정부 핑계를 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5층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경제단체장과 정책간담회에서 "임금을 올리면 물가와 임금의 연쇄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때 이른 폭염이 찾아온 이달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 건물에 설치된 실외기들이 가동되고 있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돼 다가올 무더위가 더욱 걱정된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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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상 불가피…'에너지 바우처'로 한계 계층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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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상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연결 짓는 주장에는 "언어도단"이라고 반박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최근 10여년새 한전의 흑자와 적자가 여러 차례 반복된 적 있다"며 "유가에 따라 유가가 낮으면 흑자가, 유가가 오르면 적자가 컸다. 중간 한전 본사를 매각했을 때 흑자가 있었던 적은 있지만 실제로 유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한전 사장이) 국민의힘 의총에서 문 정부 때 10번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으나 한번 올렸다고 했는데 3년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다"며 "서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전기료를 막 올리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연간 30조라는 적자를 보게 된 상황에서 일부 전기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조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며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 한계 계층 지원을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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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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