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하려면 남편 동의 필요한 일본..여성 결정권 제약 논란

낙태권 폐기 반대 시위하는 미국 워싱턴DC의 시위대 [사진제공 : 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낙태권을 폐지해 찬반 논쟁이 거센 가운데 일본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낙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모성보호법은 임신한 여성의 건강에 현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성폭행으로 임신한 경우에만 낙태를 인정하고 있으며 의사가 원칙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 여성 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에 배우자 동의 규정을 폐지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지만, 개정을 위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더 안전한 중절을 위한 행동' 측은 배우자 동의 규정이 생식에 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성이 중절을 희망하더라도 남성이 낳으라며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낳을 수밖에 없는 제도라며 남성의 중절 거부권과 출산 강제권을 국가가 보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필희 기자 (feel4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world/article/6382911_356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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