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산업무 하청노동자 파업 돌입.."정규직 전환해야"

전국 법원에서 전산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법원 전산직 노동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4일에 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원 공무원과 유사한 상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낮은 보수를 받고있고, 계약에 없는 업무인 판사 관사와 고위 공무원 자택의 컴퓨터 설치 및 수리 지시까지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산유지 보수직은 민간 기술 활용 분야라는 이유로 법원의 공무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됐다"며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노조측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관사 역시 법원 청사시설 중 하나"라면서 "소속 법원장 승인이 있다면 업무용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고위 공무원과 판사가 본인의 집에 컴퓨터 수리와 설치를 강요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면서, 확인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임금에 대해서는 "조달청을 통한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법원은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정우 기자 (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2908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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