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러시아산 넘어 전 세계 대상 원유 가격 상한제 제안

프랑스, 러시아 제재 넘어 물가 안정이 목표
경제학자 "효과 의문..생산자 반발로 감산 가능"

지난 27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정상이 ‘러시아산(産) 원유 가격 상한제’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프랑스는 러시아산뿐 아니라 전 세계 원유를 대상으로 가격 상한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전 세계 원유 가격 상한제를 프랑스가 제안했냐는 질문에 엘리제궁 고위 관계자는 “맞다. 러시아산뿐 아니라 모든 시장 참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프랑스는 유가를 낮추기 위해 모든 국제 사회 관계자들이 행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며 “물론 우리 동맹들과 대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출은 허용하되 각국이 정해진 가격 선을 넘는 러시아산 원유는 사들이지 말자는 내용이다. 글로벌 유가는 안정시키고 제재 효과는 살리자는 취지다.

프랑스의 제안에 관해 독일 정부 관계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영국과 이탈리아 정부 관계자는 “제안은 확인했으나 의견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유럽연합(EU)의 고위 관계자는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요점은 상한제를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인데, 이는 오늘 밤 회의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원유 가격 상한제의 효과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덴마크 싱크탱크 브뤼겔의 시몬 타글리아피에트라 연구원은 “생산자들이 반발해 감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은 그런 에너지 전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진=타스연합뉴스

프랑스는 러시아 제재를 넘어 물가 안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 프랑스 정부 관계자가 서방 제재 대상인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국제 원유시장 복귀를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지매체 프랑스인포에 따르면 엘리제궁 고위 관계자는 “예외적인 방법을 써 석유 생산국들이 증산할 필요가 있다”며 “살펴봐야 할 자원들이 다른 곳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의 다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필요하다면 미국과 이란 사이의 매듭을 풀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란산 원유와 베네수엘라산 원유도 다시 시장에 투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