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대응' 한미 제재에 암호화폐 차단 포함될 듯

노민호 기자 2022. 6. 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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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제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당국의 독자제재에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를 차단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 탓에 석탄·광물 수출과 노동자 해외 파견 등을 통한 외화벌이가 막히자 암호화폐 거래를 주요 제재 회피 수단 가운데 하나로 이용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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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비자금 만드는 주요 수단".. 미국은 이미 제재 시동
© News1 DB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의 제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당국의 독자제재에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를 차단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 탓에 석탄·광물 수출과 노동자 해외 파견 등을 통한 외화벌이가 막히자 암호화폐 거래를 주요 제재 회피 수단 가운데 하나로 이용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북한 해커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 거래 웹사이트를 상대로 해킹을 저질러 작년에만 총 3억9500억달러(약 500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단 분석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에 대한 '자금세탁', 즉 믹싱(암호화폐를 쪼개고 혼합해 거래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기술)을 도운 혐의로 지난달 암호화폐 믹서 업체 '블렌더'를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한 상황. 미 재무부가 암호화폐 믹서 업체에 제재를 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미 정부는 지난달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을 주도해온 것으로 지목된 해커그룹 '라자루스'를 유엔 차원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라자루스는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정찰총국의 연계 조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재무부는 올 4월엔 라자루스와 연관된 암호화폐 '이더리움' 지갑 3개를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전문가들은 암호화폐가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비자금을 만들어내는 주요 수단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한미가 어떻게 공조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27일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우리 외교부 당국자들과 잇달아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에 따른 양국의 독자제재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도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거래 문제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정부 고위 소식통 또한 "넬슨 차관과 함께 여러 가지 대북 독자제재 방안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 정부는 이외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나 기타 제재 회피 활동과 연관된 제3국 기업·개인 등에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차원의 조치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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