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불법게임에 칼 빼든 게임위.. "지속 걸러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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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국내에 유통되는 스팀 게임에 칼을 빼 들었다.
국내에서는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은 불법 게임물로 규정한다, 게임위는 불법 게임물에 대해 국내 유통을 거부하거나 퇴출 제재를 취할 수 있고, 호스팅 업체에는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할 수 있다.
게임위는 2020년 6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스팀 게임의 국내 유통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게이머의 강한 반발에 다소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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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국내에 유통되는 스팀 게임에 칼을 빼 들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스팀 게임물 중 그 정도가 심한 게임을 차단한다. 최근 스팀에서 속칭 '야겜'이라 불리는 수위 높은 성인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어 이 같은 사례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계 최대 전자소프트웨어유통망(ESD) 스팀에서 판매되던 '오크 마사지'에 한국 지역락을 걸었다. 지역락은 해당 지역에서 게임을 판매·유통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오크 마사지는 지난 2월 스팀에 출시 후 국내에서도 인기를 끈 성인게임이다. 한국어도 지원한다. 등급분류는 받지 않았다. 게임위는 이 게임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선정성이 높다고 판단해 유통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은 불법 게임물로 규정한다, 게임위는 불법 게임물에 대해 국내 유통을 거부하거나 퇴출 제재를 취할 수 있고, 호스팅 업체에는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할 수 있다. 게임산업법에 따라 형사 처분도 가능하다. 하지만 스팀은 지금까지 글로벌 플랫폼이란 명목으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해 왔다. 1개 국가의 법을 플랫폼 전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자율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해외 기업인 구글, 애플,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 마이크로소프트, 에픽게임즈와 달리 사실상 불법 유통을 방관했다. 게임위가 해외 게임사 등급분류 편의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했음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게임위는 2020년 6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스팀 게임의 국내 유통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게이머의 강한 반발에 다소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번 결정으로 게임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게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스팀에서 성인게임이 잘 팔리고 있어 이와 유사한 사례는 지속 나올 전망이다. 오크 마사지를 비롯해 '트레저 오브 나디아' 등이 스팀 판매 20위에 들정도로 인기다. 19금 성인게임 전문 리뷰 큐레이터들도 다수 활동 중이고 인기도 많다. 성인게임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인디가 등급분류를 받고 유통하는 게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게임은 불법이다.
게임위가 해야 할 일을 했지만 게이머 여론은 좋지 않다.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사전검열에 대한 반발심리와 지속 스팀을 규제 범위에 넣으려고 하는 시도에 대한 적대감이 원인이다. 국내 게이머의 스팀을 신성시하는 경향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한몫한다.
게이머들은 게임위 과거 행적을 들어 음모론까지 들고 나왔다. 과거 게임위는 단간론파 등급을 거부했는데 이유가 게임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정무적 판단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얼마 전 건전마사지 성폭행 사건과 결부해 마사지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 게임 유통을 금지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게임위는 “해당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고 선정성이 높아 지역락을 걸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마사지 업소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팀 운영사 밸브에 지속 등급분류제도를 안내를 하고 있으며 신고와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게임물을 규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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