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등록 시민단체, 10년간 5000개 가까이 늘어"

2012년 1만860개에서 2021년 말 1만5458개로 증가

보조금 수혜, 기부금품 걷을 수 있어… 관변단체화 우려도

정우택 “효과적 공익성 검증·투명성 강화체계 마련해야”

최근 10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시민단체 수가 무려 5000개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수가 폭증한 가운데 불투명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일부 단체들이 전체 시민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총 1만5458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1만860개에 그쳤던 등록 단체 수는 2014년 1만1579개로 늘었고 2016년엔 1만3464개, 2019년엔 1만4699개로 증가했다. 2020년엔 1만5051개로 1만5000개를 넘어섰다.

수도권에서 시민단체 수의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는 2012년 1404개였던 등록 단체가 2017년에 2071개로 2000개를 넘어섰고,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356개를 기록했다.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도 2012년 1727개에서 지난해 2384개로 600개 넘게 늘어났다.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도 있다. 이들 단체의 증가는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커지는 최근 추세를 반영한 것이지만,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난 단체 가운데 일부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거나 정부 예산으로 연명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정의기억연대 등 일부 비영리 민간단체와 관련해 각종 의혹과 사건·사고가 터져나왔다”며 “선량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 단체와 달리 일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곳들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효과적인 공익성 검증·투명성 강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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