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불법조업 근절 안보각서 서명..中 견제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중국을 겨냥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국가안보각서에 서명했다. 쿼드(Quad)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불법조업에 대한 실시간 감시·대응 체계 구축에 합의한데 이어 중국의 해상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 미국은 이날 대만과의 무역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도 개시하면서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했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안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각서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가 불법·미보고·미규제(IUU) 조업 근절을 위한 동맹을 결성해 불법조업에 대한 감시·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21개 미국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에 다음달 말까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은 대표적인 불법 조업국 가운데 하나”라며 “중국이 불법 조업 행위 근절에 대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불법조업 활동에 맞서 싸우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참여하며 이를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조업이나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수산물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불법 조업 대응을 위해 대만과 베트남, 에콰도르, 파나마, 세네갈 등 5개국과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이들 5개국은 불법조업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국가”라고 설명했지만 이 협정을 통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미국이 중국 불법조업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은 “대만 해협은 국제수역이 아니다”라며 미국 선박의 통과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대만과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 체결을 위한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무역, 규제, 농업 등 11개 분야로 구성된 이 협정은 중국 견제를 위한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만이 제외된 가운데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협력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 중국은 앞서 “중국의 일부인 대만과 다른 국가간 경제·무역 합의 협상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