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강조 나선 민주당.. "대기업, 고통 분담해야"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김태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고통 분담을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촉구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유일금속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현장 간담회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원재료를 가공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납품단가를 인상하는 제도다.

우 비대위원장은 중소기업 생태계를 근거로 들었다. 우 비대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수직적 관계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원재료 가격이 50% 가까이 폭등했는데 납품단가의 조정 폭은 고작 10% 남짓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의 86.2%가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중소기업에만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상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 참여를 독려했다. 우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도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 대기업들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통 분담을 위해서라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여야가 (추진을) 약속했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후퇴하려고 하다가 문제 제기 이후 다시 여야가 추진하기로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 원 구성이 되면 조속히 제도화할 것”이라며 “경제의 공과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상일수록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금리가 오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 계층들의 고통이 심화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관련 회의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 현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안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기 극복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이를 챙기는 게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