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당국에 "예대금리차, 기간 단축 후 통합 공시해달라"

물가민생특위, 금융권에 예대마진 축소 압박
분기별 개별공시를 월별 통합공시로 요청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성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금융권에 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마진 축소 등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이어 현재 각 은행이 분기별로 개별 공시 중인 예대금리 차를 월별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해 통합 공시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책위의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종민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늘어난 이자부담은 가계부채에 부담 정도가 아닌 영끌족과 자영업자를 줄도산 위기에 빠지게 했다”며 “이러한 경제 위기상황에서도 5대 금융그룹은 2008년 6월 이후 최대 마진폭인 11조 3000억원이라는 이익을 1분기에 실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 우리 경제 위기는 국민 개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예대마진에 대한 시장의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협조와 쏠림 현상을 방지를 위해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는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로, 두 달 만에 5% 대에 진입하는 등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에너지,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 역시 4월 이후 3%를 상회하는 등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물가 추이에 대해 “국제 유가는 러시아산 석유수입 제한 등으로 상승할 것을 염두 해야 하고 곡물 수급 여건도 전쟁 여파로 악화되기에 상방리스크가 더 우세한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공급 뿐 아니라 수요 측 물가 상승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성장 둔화 이슈도 잠재된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경기하강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유연하게 경제 상황에 대응해야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공시를 통한 은행 예대금리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현재 각 은행들이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는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월별 또는 그 기한을 단축하여 통합 공시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출 가산금리 산정과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그 상황을 보고할 것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며 “또한 금리 상환용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소비자의 선택폭 확보를 위해서 상품의 판매를 연장하는 방안과 또 신잔액 기준 코픽스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금감원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특위는 금융위에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선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를 3조 5천억원 규모였던 올해보다 내년에 상향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