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겨냥 '불법조업 근절 동맹' 만든다

태평양서 미중 갈등 고조
베트남 등 5개국과 협정 검토
대만과 별도 경제협의체 가동
디지털무역 등 표준 구축 논의
'유사 IPEP'.. 中과 마찰 불가피

[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불법 조업 근절에 나선다는 내용의 국가안보각서(NSM)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조업 활동을 감시·통제·감독하는 동맹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미국은 또 대만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단독 경제협의체를 가동해 인도태평양 지역과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 긴장감이 한층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27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불법 어로 활동과 강제 노동을 동원한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이같이 대응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특정 국가가 지목되지 않았지만 핵심 당국자는 "중국은 대표적인 불법 조업국 중 하나"라고 직접 거론하며 "중국이 불법 조업 활동에 맞서 싸우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앞서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서 대규모 선단을 동원한 중국의 해상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내 불법 조업·선적 등을 억제한다는 구상에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은 다음 달 대만·베트남·에콰도르·파나마·세네갈 등 5개국과 불법 조업 관련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중국의 반발로 포함되지 않은 대만과의 별도 경제협의체도 가동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라 비앙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덩전중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 대표가 이날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를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에서 무역, 규제 관행, 농업, 반부패, 중소기업, 디지털 무역, 노동, 환경, 표준, 국영기업, 비시장 정책 등의 표준을 만들기 위한 '협상 로드맵' 개발을 논의했다. 이는 관세장벽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IPEF와 매우 유사한 협상 방식으로 미국이 사실상 IPEF 프레임에 대만을 포함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앞서 "중국의 일부인 대만과 다른 나라 간의 공식적 교류에 항상 반대한다"며 "여기에는 주권적 함의와 공식적 성격을 지닌 경제·무역 합의의 협상과 서명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