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민영화 수순" 반발에 국토부 "민영화 없다"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 반대'를 위한 집회에 나서자 정부가 "철도 민영화 추진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철도노조 관련 백브리핑에서 "철도차량 정비의 민간 제작사 참여는 KTX 탈선사고 이후 안전대책의 일환"이라며 "민영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 초 KTX 사고가 났는데 제작사 문제인지, 정비를 맡은 코레일의 문제인지를 두고 옥신각신했다"며 "차량 제작과 정비 간 기술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유럽에서도 제작사의 30%가 정비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추진하는 철도차량 정비시장 민간 개방이나 철도 유지·보수 업무의 국가철도공단 이관을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SR이 올해 SRT 14편성을 발주하며 정비를 제작사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건 코레일 차량 기지 용량 부족 등 불가피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관제권과 유지·보수 업무 이관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고, 추진하더라도 업무를 코레일에서 철도공단으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해 민영화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강 국장은 "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는 각 노조 대표를 포함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에서 논의 중으로, 하반기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 적자와 부채 증가는 방만 경영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와 공기업 인력 증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코로나 등 불가피한 적자 요인은 당연히 감안할 것"이라면서도 "코레일 부채가 지난해 18조1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경영 효율화를 위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 조합원 3500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역에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까지 행진하며 철도 민영화 반대와 코레일·SR 통합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