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유족 만난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알권리 있다"

방한 킨타나 보고관 "北가해자 처벌해야"
"유엔 약식처형실무그룹에 공식서한 제안"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성현 남해해경청장과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4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방한 중인 토마스 오헤나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들과 만나 진상규명 노력에 대한 지지를 피력했다.

고(故)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 씨와 유족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아침 8시 15분부터 25분간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킨타나 보고관과 면담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보고관은 “북한군이 코로나를 이유로 고인을 숨지게 한 것은 국제 인권법상 문제가 돼 북한의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필요하며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보고관은 이어 “유족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알권리가 분명히 있다”며 “제가 한국 국회에 정보를 공개하라고 정식 권고할 수는 없지만, 국회에도 제 생각이 전달될 것으로 생각한다. 유족의 진상 규명 노력에도 계속 지지를 보낸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열람이 제한된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회 의결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상 보호기간을 정해둔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김 변호사는 “보고관은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것 외에도 국제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다”며 “예를 들어 유엔 약식처형 실무그룹에 공식서한을 보내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래진씨는 “짧은 시간 동안 의견을 주고받아 제한은 있었지만, 보고관의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며 “북한의 만행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과거 정부가 알권리를 닫아버린 심각한 문제를 피력했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의견을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2월 방한 때도 유족들을 만났다.

한편, 이씨는 이날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과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윤석현 남해해경청장과 김태윤 울산해양경찰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오후에는 이씨와 고인의 부인인 권영미 씨가 서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해양수산부 장관과 고인의 장례 문제를 논의한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