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민영화 수순" vs 국토부 "민영화 없다"

박종화 입력 2022. 6. 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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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이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

철도노조는 28일 '철도의 날'을 맞아 오후 서울역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추진하는 철도차량 정비시장 민간 개방이나 철도 유지·보수 업무의 국가철도공단 이관을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해석이 '기우'라며 "철도 민영화 추진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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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시장 민간 개방 두고 충돌..코레일-SR 통합 여부, 하반기 결정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 철도노조는 28일 ‘철도의 날’을 맞아 오후 서울역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추진하는 철도차량 정비시장 민간 개방이나 철도 유지·보수 업무의 국가철도공단 이관을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해석이 ‘기우’라며 “철도 민영화 추진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시장 민간 개방은) 민영화와 상관없이 “차량 제작사가 정비에 참여하는 게 안전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검토하는 사안”이라며 “책임을 일원화하고 기술을 선순환 하자는 측면”이라고 했다. 그는 유지·보수 업무 이관에 관해선 “시설을 관리하는 곳(철도공단)에서 유지·보수를 맡는 게 균형상 맞다”고 말했다.

철도노조와 국토부는 철도 통합을 두고서도 대립한다. 철도노조는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수서발(發) 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다시 합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SR이 고속철도가 아닌 중앙선과 중부내륙선, 강릉선 등에서도 철도 운영을 준비 중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 측은 “중앙선 등 일반노선에 SRT 운행을 확대하는 것은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코레일-SR 통합 문제엔 “하반기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코레일·SR 노조 대표를 포함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논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역에서 승객들이 플랫폼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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