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부양 대책으로 떠오른 '특별국채'..또 통할까?

강현우 입력 2022. 6. 28. 13:37 수정 2022. 7. 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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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020년 코로나19 사태 극복 과정에서처럼 특별국채를 발행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싱크탱크 '중국재부관리50인포럼(CWM50)'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코로나 초기 방역 특별국채를 발행해 방역 지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적이 있다"며 "현재 코로나 확산 정도와 방역 부담이 2020년 초와 맞먹고 일반 공공예산 지출을 단기간에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2조위안(약 384조원)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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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020년 코로나19 사태 극복 과정에서처럼 특별국채를 발행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싱크탱크 '중국재부관리50인포럼(CWM50)'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코로나 초기 방역 특별국채를 발행해 방역 지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적이 있다"며 "현재 코로나 확산 정도와 방역 부담이 2020년 초와 맞먹고 일반 공공예산 지출을 단기간에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2조위안(약 384조원)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올들어 경제계에서 이런 제안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전·현직 고위 경제 당국자들과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여한 반관반민 싱크탱크에서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중국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감세,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 감소, 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 이에 지난달에는 지방정부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 4000억위안을 미리 집행하기도 했다. 노무라증권은 중국의 중앙·지방정부의 재원 부족분이 6조위안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특별국채는 중국의 회계처리 기준에서 정부의 적자로 인식되지 않는다. 중국의 공식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작년 말 263.8%에서 지난 3월 말 268.2%로 6분기 만에 반등하는 등 중국의 부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특별국채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부문의 GDP 대비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46.8%에서 47.2%로 올라갔다.

특별국채는 행정부인 국무원이 발의하고 입법부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발행한다. 전인대의 권한 대부분을 대행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의결로도 가능하다. 전인대 상무위는 통상 짝수달 하순에 열린다.

중국은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은행 자본 확충 목적으로 2700억위안, 2007년에는 중국투자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1조5000억위안어치를 발행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 항전 특별국채' 1조위안어치를 발행해 기관투자가에 공개 판매했다. 당시 7000억위안을 지방정부의 인프라투자 지원에, 나머지를 중앙정부 방역 예산 등에 활용했다. 경기부양 목적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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