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시대 오는데 규제에 발목".. 여야, 개혁 필요성 한목소리

여야가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야가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28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4차 세미나를 열었다.

국회 모빌리티 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58명으로 구성됐으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동대표, 윤한홍 국민의힘·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연구책임 의원을 맡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글로벌 컨설팅 맥킨지 등의 자료를 들어 "2030년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1조5000억달러(약 1680조원)"라며 "자율주행이야말로 모빌리티 산업의 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은 각각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둔 상태지만 한국은 아직 레벨3 자율주행차는 임시운행만 가능할 뿐 상용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 정책 방향의 핵심은 단연 '규제 완화'이므로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한 패러다임 전환을 지원하는 등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관련 규제는 큰 틀에서의 방향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 기업, 연구소 등 여러 주체가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새 정부는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회 입법을 통해 이뤄지므로 국회의 인식이 중요하다"며 "신규 규제 1개를 만들 때 기존 규제 2개, 3개를 철폐하는 영국식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자동차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파견이나 대체 근로 불법화 등 국내의 독특한 규제로 인해 최고경영자(CEO)들이 출국금지나 형사처벌 위기에 처해진다"고 짚었다. 이어 "최소한 국내 기업들이 외국기업들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독특한 규범은 글로벌 규범과 부합되도록 개혁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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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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