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돌아온 박범계 "법무부, 상왕부로 가고 있어..법치농단 강력 저지"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검경농단 저지 TF 출범..단장 박범계·서영교
전해철 "경찰 민주적 통제에 역행..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 안돼"

2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에서 박범계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경농단 저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법무부 장관 퇴임 후 국회로 돌아온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가 17개 부처 상위에 존재하는 '상왕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치농단저지대책단 단장을 맡게 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에 참석해 "법의 지배가 아닌 1인 지배시대의 서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법무장관, 검찰총장, 민정수석 세 자리를 겸임하고 있다"며 "인사 검증과 사찰은 한치 차이다. 법무부가 인사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대단히 크다"고 지적했다.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박광온 의원도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법무부여야지,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법무부여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과 함께 하지 않는 위험한 정책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출신으로 경찰장악저지대책단 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정부가 바뀌자마자 바로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검사 밑에 경찰을 두고 흔들어 경찰국가로 만들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전해철 의원도 "1991년 정부조직법 개편의 이유는 경찰청을 외청으로 분리해 중립·독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며 "이러한 노력과 현행법의 취지를 무시하며, 경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은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향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대한 통제와 견제가 필요하다면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면 된다"며 "사회적 합의나 국회 동의 없이 무리하게 시행령으로 이루려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좌(左)동훈, 우(右)상민'을 앞세워 우려하던 검경장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돌이킬 수 없는 검경농단 시도에 더 이상 새정부 허니문은 없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