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미디어 정책, 불평등과 소외 더 커질 것"

최성진 입력 2022. 6. 28. 12:10 수정 2022. 6. 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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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정부·여당의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 중심의 미디어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은 한 위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내놓은 다양한 규제 완화 관련 정책과제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을 약속한 국정과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며 "(한상혁) 위원장 개인의 성과와 한계를 떠나 이미 방통위가 자신들이 국정과제를 통해 제시한 방향대로 가고 있는데 임기가 정해진 독립 기구의 장을 바꾸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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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민언련, 윤석열 정부 미디어 국정과제 주제 토론회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단체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정부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평가 및 정책 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최성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정부·여당의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 중심의 미디어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평가 및 정책 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은 한 위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내놓은 다양한 규제 완화 관련 정책과제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을 약속한 국정과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며 “(한상혁) 위원장 개인의 성과와 한계를 떠나 이미 방통위가 자신들이 국정과제를 통해 제시한 방향대로 가고 있는데 임기가 정해진 독립 기구의 장을 바꾸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이 예시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미디어 분야 규제 완화 정책은 민영방송 소유·겸영 규제 개선,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광고 규제 패러다임 전환, 지상파·위성·에스오(SO) 간 소유제한 폐지 등이다.

이어 김 실장은 정부 출범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상당 부분 공백 상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에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등을 살피면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료방송 등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 유무선 통신서비스 등 세 분야에 대한 공약이 전혀 없다”며 “이는 결국 미디어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직·간접적 배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채영길 민언련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 직후 행태를 살필 때, 앞으로 5년간 미디어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 대표는 “최근 한 위원장에 대한 퇴진 압박과 개인의 치부를 들춰내는 과정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졌던 언론장악 행태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권력이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채 대표는 “앞으로 5년간 우리는 시장 근본주의자와 반시민·반민주적인 언론·미디어 세력과 대치해야 한다”며 “이 기간에 언론·미디어 산업 논리가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논리를 압도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시민 개인과 공동체가 시장에 종속되는 과정에서 시장 논리의 지배로 인한 불평등과 소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 대표는 그 대안으로 미디어의 조직·운영에 시민 참여의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시민의 참여와 연대를 위한 미디어 민주주의 제도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공영언론을 지켜내고 시장과 자본의 독과점으로부터 언론·미디어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등 많은 논란을 빚은 법안 처리에 대한 고집을 꺾고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주로 민주당이 사회적 저항을 받게 되는 문제적 법안을 추진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하반기 국회에서 야당 시절의 정책적 스탠스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것인지 지켜봐야겠지만,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야성을 되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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