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가줍써" 된 제주..금감원·경찰 '집중단속' 나선다

금감원, 제주 관계기관과 업무협약
보험사기 수사 및 예방·홍보 강화
"협력 체계 강화..보험금 누수 방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인 관계인 10~20대 혐의자 66명이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 중 총 28회의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1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렌터카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제주지역 내 렌터카 보험사기 적발 사례' 中

여행객 증가로 렌터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제주지역에 대한 보험사기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6개 기관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수사 및 예방·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렌터카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카쉐어링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렌터카 이용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렌터카 업체에 전가돼 보험사기 유인이 높은 편이다. 또 렌터카 업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등록 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이 37.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렌터카 보험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는 24만7338대로 전국 렌터카(99만7176대)의 24.8%를 차지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수사 지원을 강화하고, 예방 및 홍보 기획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제주경찰청은 혐의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수사를 시행하고 손해보험협회는 신속한 수사를 위한 보험사 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방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보험사기 수사를 지원하고,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제주도렌터카조합은 예방 및 홍보 부분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주지역 내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렌터카 업체를 보호하고 예방·홍보 기능을 체계화해 렌터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보험사 및 렌터카공제조합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조사 기법 등 정보 공유를 통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