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수사 개시 약 3주 만에…“전방위적 수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약 3주 만인 28일 공군본부 등을 압수수색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공군본부·제20전투비행단·제15특수임무비행단·공군수사단 등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특검팀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 5일 특검팀의 공식 출범을 알리며 수사를 개시한 지 23일 만이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 수사, 2차 가해, 사건 은폐, 수사 외압 등 여러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동인에 몸담고 있던 안 특검은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이 중사 사망사건 특검으로 임명됐고, 유병두(59·26기) ·이태승(55·26기)·손영은(47·31기) 특검보를 포함한 80여 명 안팎 규모로 수사팀을 꾸렸다. 특검팀은 그간 사건 초동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이 중사 아버지 이주완씨 등 유족과 유족 측 법률대리인 강석민(52·군법무관 14기) 변호사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인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군 검찰 차원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군검사 및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지휘부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해 논란을 불렀다.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이 중사 사망 후 1년 가까이 지나서야 국회 문턱을 넘었고, 사건 발생 후 381일 만에 특검 수사가 개시됐다.

장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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