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놓고 "中은 대표적 불법조업국".. 對中 전방위 견제 행보

조 바이든(앞줄 왼쪽 네 번째) 미국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세 번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7일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 ‘아웃리치’(회원국 이외의 초청 대상) 참가국 정상들의 기념촬영에 앞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G7·나토서 잇따라 中 겨냥

바이든, 불법조업근절 각서서명

“英·加와 감시 동맹 발족 예정”

나토 전략 개념 ‘中위협’ 놓고

美·英‘강경’佛·獨‘신중’온도차

설리번 “美中 정상 몇주내 대화”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중국을 겨냥해 해양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국가안보각서(NSM)에 서명하고, 미·대만 경제협의체를 처음 가동하는 등 대중 견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4개월째 계속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G7 및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시선은 러시아뿐 아니라 최대 패권 경쟁국인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인 ‘신(新)전략 개념’에 처음으로 들어갈 중국 관련 표현 수위를 두고 미국과 유럽 진영 간 논쟁도 이날 계속됐다.

미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G7 및 나토 정상회의를 위해 유럽을 순방 중인 가운데서도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NSM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NSM은 불법조업 활동과 강제노동을 이용한 조업에 대한 미 정부의 단속 강화와 불법조업에 맞서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악관은 “영국·캐나다와 불법조업을 감시·통제·감독하는 동맹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미 당국자는 “중국은 불법조업 근절에 대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요구한다”면서 NSM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음을 시사했다. 또 미국은 이날 “세라 비앙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덩전중(鄧振中)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 대표가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를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29일 개막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12년 만에 채택될 예정인 ‘신전략 개념’에도 중국에 대한 내용이 처음으로 들어간다. 현재 미국과 영국은 중국의 군사 야심·대만 공격 우려 등을 반영한 강도 높은 표현을 요구하고 있지만, 프랑스·독일은 다소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언급하는 선에서 타협안이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G7과 나토 양쪽에서 비시장적 관행, 인권 문제 등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과 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협의·조정 필요성, 접근방식에 의견수렴이 이뤄지고 있다”며 “G7 공동성명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며, 나토 전략 개념 역시 중국의 전례 없는 위협을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앞으로 몇 주 내 관여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미·중 정상 간 대화 의사는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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