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회용컵 위변조 방지 라벨 전액지원..공공 표준 컵 보급 검토"

동주민센터서 1회용컵 회수 검토..무인회수기 효과 검증 추진
1회용품 대책 추진단 발족.."보완 제도로 컵 회수율 90% 예상"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행동하는 시민들의 모임 컵가디언즈 회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인 피해 없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촉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자 = 환경부가 12월로 유예된 1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조폐공사에서 개당 6.99원에 발행한 위변조 방지용 컵 라벨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일일이 개별 매장에서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본사에서 일괄 라벨을 부착해 보급하거나 '공공 표준 컵'을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1회용컵 보증금제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자원순환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1회용품 대책 추진단'을 구성해 그간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환경부는 5월20일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12월로 유예한 뒤 지난 22일까지 총 9차례 가맹점주와 소상공인, 환경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애로 사항을 파악했다.

앞서 언급된 검토사항 외 보증금 액수도 앞서 공포된 300원이 아닌 적정 금액으로 검토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저가 커피의 경우 1000원대인데, 300원 비용이 부과될 경우 가격 30% 증가로 소비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컵 보증금에 소득세가 부과되거나 추가 매출로 잡힐 수 있다는 매장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선 일반 매출과 컵 보증금을 분리해 인식하도록 포스 단말기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수거 부담 경감을 위해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통해 1회용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수거센터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회수 뒤 세척해야 할 컵을 각 매장이 보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수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도심지역에서 우선 시행한 뒤 이를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7월13일엔 무인회수기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1회용품 대책 추진단은 총 9명으로 구성돼 내년 6월까지 운영된다. 1회용품 사용 감축과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1회용컵 보증금제 준비·운영을 핵심 과제로 세웠다. 1회용컵 뿐만 아니라 1회용품은 Δ식품접객업장 내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Δ소형매장(편의점·마트) 내 비닐봉투 사용 금지 등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또 컵 보증금 표시 라벨 구매비용과 컵 회수 시 상생협력금(개당 4원) 전액을 컵 미반환 보증금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논의했다. 환경부는 새로 보완한 1회용컵 보증금제를 통한 컵 회수율을 90%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