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대구 유력..세종 '글쎄'

박정민 기자 입력 2022. 6. 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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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오는 30일 개최된다.

대구를 비롯한 부동산 침체 현상이 뚜렷한 지역의 규제 완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자칫 안정 국면에 접어든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폭의 규제 완화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주정심은 부동산 규제 지역을 결정하는 민관 합동 의결기구로,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 시장의 이목이 쏠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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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주정심 30일 개최

안정국면 시장 흔들 우려 신중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오는 30일 개최된다. 대구를 비롯한 부동산 침체 현상이 뚜렷한 지역의 규제 완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자칫 안정 국면에 접어든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폭의 규제 완화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8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민관이 참여하는 주정심을 열고,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해제를 결정한다. 주정심은 부동산 규제 지역을 결정하는 민관 합동 의결기구로,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 시장의 이목이 쏠린 상태다. 특히 이번 주정심은 주거기본법 개정 시행으로 정원이 기존 25명에서 29명 이내로 확대되고 이 중 과반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지적을 반영해 시장의 의견을 담겠다는 취지다.

주정심은 주택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전국 49곳이 투기과열지구, 112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세제, 청약 등에서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부동산 침체가 뚜렷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번 주정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도 지역의 각 후보는 규제해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번 주정심에서 가장 유력하게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대구다. 대구의 경우 아파트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1~4월간 누적 2.05% 하락했고, 미분양 물량도 상당한 수준이다. 정량적인 측면에서도 하락세가 뚜렷하기에 조정지역 해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세종의 경우 전문가들은 타지역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낮게 전망하고 있다. 수도권은 일부 지역에서 급등 조짐을 나타내는 등 불안 요소가 존재해 이번 주정심에서 규제 완화는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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