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금 알바' 45%가 부실..쓰레기 줍기 등 단순 일자리 폐지

고용부, 재정지원 일자리 평가

11개 사업 없애고 32개는 감액

소독약 비치 확인 등 정부가 세금을 들여 만든 아르바이트형 일자리가 사라진다. 대신 반도체 등 신사업에 대한 인력공급과 기업혁신 지원이 확대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만들어진 세금형 알바 일자리는 일자리 통계를 왜곡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인력수급과 기업의 혁신지원을 확대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진된 228개 사업 중 207개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 보고서를 마련했으며,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 사업이나 장애인 사업 등을 제외한 169개 사업에 대해 등급을 부여했다. 성과평가 결과, ‘우수’ 판정은 19개에 불과했으며 ‘양호’는 80개였다. 반면 ‘개선 필요’ 38개, ‘감액’은 32개였다. 전통시장 등에서 주민들을 고용해 소독약 비치 등 방역물품 확인을 하는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등 11개는 아예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채 폐지키로 했다. 평가와 폐지 등 전체 사업(180개) 중 45%인 81개 사업이 ‘개선 필요’ 이하 등급이었다.

정부는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코로나19 회복 이후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폐지하거나 감액했다. 정부는 ‘스마트댐안전관리’·‘댐유지관리:디지털화’·‘매장문화재보호 관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하천·쓰레기 정화사업’과 ‘5대강 환경지킴이’ 사업 등 단순 알바형 일자리 사업은 감액됐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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