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국민보다 北이 우선인 자들

김석 정치부 부장

지난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에서는 이례적인 결의안이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일본 정부가 한국 여성 등을 위안부로 동원한 사실을 명시하고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 ‘일본군위안부 결의안’(HR121호)이다. 마이크 혼다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의 채택을 이끌어 낸 이는 톰 랜토스(1928∼2008) 하원 외교위원장이다. 랜토스 위원장은 위안부 결의안 지지 발언에서 일본 일각의 위안부 강제동원 부인에 대해 “역사를 왜곡·부인하고 희생자를 탓하는, 장난을 일삼는 것”이라며 “구역질 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랜토스 위원장이 위안부 결의안 통과에 힘쓴 건 자신이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에서 살아남은 경험을 가진 때문이다. 인권 문제에 천착해온 랜토스 위원장은 1983년 ‘인권 코커스’를 만들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비판했다. 미 하원은 랜토스 위원장 사망 후 ‘인권 코커스’ 명칭을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로 변경했다.

이 톰 랜토스 인권위가 지난 24일 ‘한국의 난민 정책과 윤석열 정부’ 주제로 탈북민 인권 문제 등을 다루는 청문회를 개최했다. 한국의 인권 문제가 톰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 대상이 된 것은 지난해 4월 15일 대북 전단 금지법 문제를 다룬 이후 14개월 만에 2번째다. 그사이 청문회 대상은 중국, 벨라루스, 라이베리아, 니카라과, 콜롬비아, 수단 등 인권 침해가 빈번한 국가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를 일으킨 러시아였다. 동맹국인 한국이 2번이나 의제로 오른 건 그만큼 한국 인권에 대한 미 정치권의 인식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톰 랜토스 인권위 공동의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어부 2명을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모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사람과 그의 정부가 사람(탈북 어민)들을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낸 걸 믿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문 정부는 스미스 의원의 비판에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 인권 문제를 눈감아왔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4년 연속 빠졌고, 북한인권재단 및 북한인권기록소 설치는 5년 임기 내내 하지 않았다. 심지어 자국민도 안중에 두지 않았다. 미국 전직 대통령이나 국무장관 등은 북한을 다녀올 때 억류된 자국민들을 데려왔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평양 방문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백두산까지 다녀오면서도 북한에 수년째 잡혀 있는 김정욱 씨 등 6명 중 누구도 데려오려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김 위원장 심기가 우선이었던 탓이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월북 논란을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것도 대북 굴종 정책 여파다. ‘아무것도 아닌 일’ ‘민생이 급한 지금 왜 그거를 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이 이를 보여준다. 문 정부와 민주당이 중시하는 위안부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온 랜토스 위원장이 이런 언행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희생자를 탓하는 구역질 나는 일”이라고 일갈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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