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현직 경찰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결사 반대"

경찰 중립성 훼손..독재 시대로의 회귀
경찰국 신설, 국민에게 피해 돌아갈 것

전북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과 전북재향경우회는 28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2022.6.28/© 뉴스1 이지선기자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지역 전·현직 경찰관들이 정부의 경찰국 설치에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전북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과 전북재향경우회는 28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직협은 이날 "과거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 소속의 경찰은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대간첩 수사를 명목으로 인권 탄압을 자행했다"며 "이에 반발한 민주화운동에 힘입어 경찰법이 제정돼 치안본부에서 독립된 경찰청으로 분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1년 경찰법 제정 당시 내무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부분을 삭제했던 것은 정권에서 분리된 중립적 경찰을 위한 제도적 조치였다"며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청의 인사와 예산, 감찰, 정책 권한을 통제하려는 행위는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는 경찰법과 정부조직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가 견제라는 명분으로 주장하는 경찰 통제 방안은 과거 독재 시대로의 회귀와 다를 바 없다"며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날 Δ경찰국 설치안 폐기 Δ경찰위원회 내실화로 정치적 중립성 강화 Δ경찰 지휘부 견제위한 직장협의회 위상 강화 Δ대통령 공약사항인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및 공안직군 편입 이행을 요구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을 조속히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자문위는 지난 21일 Δ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업무)조직 신설 Δ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Δ경찰 고위직 후보추천위 구성 Δ행안부장관에 경찰 고위직 징계요구권 부여 등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견제권을 실질화하는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letswi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