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대응 위해 정부부처 간 협업 통한 정책 수립 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권호열)은 KISDI 기본연구(21-04) ‘공공영역의 정보 연계 및 공유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공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부부처 간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 도출 과정과 그 결과물로서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담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정보공유 행위는 매우 복잡한 요인들의 복합적 작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법·제도적 체계성이 정보공유의 업무 활용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요인들(기술의 용이성, 부처 업무 특성, 정보공유 비용 등)과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법·제도의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궤를 같이하는 결과이다.

한편, 정보공유 활성화의 영향요인과 관련해 편익과 비용 측면에서는 응답자들이 인지하는 정보공유의 편익이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반해, 정보공유의 업무 활용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지된 비용, 즉 위험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정보공유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편익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를 낮추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정보공유 장애요인과 관련된 설문 응답을 살펴보면, 공무원 개개인의 책임과 관련한 부분에서 더 큰 불안과 걱정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했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정보공유와 관련한 기존 법률들은 개정되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현행 법제도에서 정보공유에 대한 불안감을 여전히 느끼고 있었다. 이는 정보공유에 따른 책임이 공무원 개개인에게 있기 때문이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안전장치 미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석된다. 특히 제도적 측면에서 정보공유의 책임소재 불분명이나 보안 측면의 장애요인, 그리고 정보공유 이후 발생할 정보의 오용이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 등은 정보공유에 대한 공무원들의 안전장치가 확실하게 마련만 된다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장애요인이라고 보인다.

또한, 과거부터 논의돼왔던 공공기관의 내부 문제점들이 현시점에서의 정보공유에도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조직적 측면의 장애요인 중에서 기관 간 협업과 이해대립의 문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장애요인으로, ‘부처 이기주의’ 혹은 ‘칸막이 행정’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장애요인 인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진다면 타 기관정보에 대한 신뢰나 공공기관 간 신뢰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보고서는 정책·사례 검토, 중앙부처 공무원 인식·태도 조사, 전문가 심층조사 결과를 종합한 뒤, 정부부처 간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을 ▲공통, ▲법·제도, ▲재정, ▲조직, ▲기술, ▲보안, ▲인적 영역 등으로 구분해 제안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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