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위 美대법, 낙태권 폐지 이어 소수자 투표권 흔드나

흑인에 불리한 선거구 획정 의혹

앨라배마州 관련 심리 앞두고

투표권 대폭 축소 판결 우려

보수 우위의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지한 데 이어 투표권을 대폭 축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앨라배마주가 흑인에게 불리한 선거구 획정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심리를 앞두고 대법원이 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투표권의 핵심 조항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것. 대법원이 피임, 동성혼 등 기본권을 점차 제약할 것이라는 우려 속 미 사회 내 혼란이 계속되는 모양새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것(낙태권 폐지)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27일 폴리티코,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앨라배마주 선거구 획정 문제를 심리한다. 앨라배마주가 주민 27%에 달하는 흑인들을 거의 한 선거구로 묶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했는데, 이것이 인종 차별적인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앨라배마는 2013년 대법원이 인종 차별적 투표를 하는 관행이 있는 주의 경우 선거법 개정 시 법원이나 법무부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사전 승인 없이 이 같은 선거구 획정을 진행했다. ‘인종 중립’에 근거했을 뿐이란 주장이다. 연방 법원은 이 안을 반려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시간이 촉박하다며 판결을 뒤집었던 만큼 앨라배마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선거법 전문가 릭 하센은 폴리티코에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흑인을 비롯한) 소수자들의 투표권이 더욱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인종이나 소수자 차별에 기반한 투표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는 취지로 1965년 제정된 투표권법의 핵심 조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수 성향인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폐지에 이어 피임 등 기본권에 대한 제약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해리스 부통령은 “끝이 아니다”라며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피임, 동성혼에 대한 기존 판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조용했던 부분을 공론화한 것”이라고 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