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도시계획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법개정 추진 시기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보도 내용 > □ 2022.6.28. 머니투데이는 "고밀주거지역 신설분당·일산 적용", "주거·업무·공공시설 한곳에" 제하 기사에서 국토교통부는 용도지역제를 유연화하는 고밀주거지역, 복합용도계획구역 등을 도입하고, 공공기여 적용 환수범위 확대 등을 검토 중이며, 연내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 < 정부 입장 > 정부는 인구감소, 기후위기, 기술혁신 및 생활방식 변화 등 도시 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용역을 통하여 도시계획체계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고밀주거지역 신설 등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보도 내용 >
□ 2022.6.28. 머니투데이는 “고밀주거지역 신설…분당·일산 적용”, “주거·업무·공공시설 한곳에“ 제하 기사에서 국토교통부는 용도지역제를 유연화하는 고밀주거지역, 복합용도계획구역 등을 도입하고, 공공기여 적용 환수범위 확대 등을 검토 중이며, 연내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
< 정부 입장 >
정부는 인구감소, 기후위기, 기술혁신 및 생활방식 변화 등 도시 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용역을 통하여 도시계획체계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고밀주거지역 신설 등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