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 인수위 "층간소음 측정 지원 최우선 검토"

갈등 세대 협의하면 즉시 측정 서비스..법률자문도
"민민, 민관 갈등 빚는 만성 민원 사안별로 해법 모색"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환경민원대책TF 언론 브리핑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시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불만과 갈등이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중 하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센터' 제도를 운영 중이나, 신청에서 소음 측정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이런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수위는 갈등 세대가 합의하는 즉시 소음 측정을 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층간소음이 법적 갈등으로 확산될 경우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유관부서와 연계해 시공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만성 환경민원에 대한 기본 구상도 밝혔다. 인수위는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해 민관 갈등, 민민 갈등을 낳고 있는 환경 민원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Δ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 입지 결정 반대 민원 Δ조치원읍 봉산리 비위생매립지 환경 민원 Δ첫마을과 부강면 악취 민원 Δ(옛)한중 사후관리 매립시설 안정화 요청 민원 등이다.

류제화 인수위 대변인은 "환경민원대책TF는 이러한 현안이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한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안별로 해법을 모색하는 중"이라며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문 연구기관, 환경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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