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에..첫 '청문회 패싱' 합참의장 나오나

김승겸 후보자 인청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 도래
29일까지 청문회 불발되면 대통령 임명 가능
국회 원 구성 지지부진으로 청문회 개최 어려워
청문회 제도 도입 후 첫 '패싱' 합참의장될 듯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임명이 이뤄질 경우 지난 2006년 합참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패싱’하는 사례가 된다.

28일 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취임식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내주 초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취임식이 열릴 전망이다.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20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지지부진해 당장 인사청문회를 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회에 김 후보자를 포함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29일이어서 단 하루를 남겨 놓고 있다.

지난 달 25일 합참의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겸 대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9일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초과할 경우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이 귀국 직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스페인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무력도발이 잇따르는 상황이라 군 서열 1위의 국군 작전지휘관인 합참의장의 조속한 임명으로 군 지휘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역시 최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참의장의 경우 오래 기다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합참의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6년 12월 28일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2008년 3월 당시 김태영 합참의장이 최초로 인사청문회장에 앉았다.

김 후보자가 합참의장에 취임하게 되면 이명박 정부 당시 37대 정승조 의장 이후 오랜만에 육군사관학교 출신 합참의장이 된다. 38대 최윤희 의장(해사), 39대 이순진 의장(3사), 40대 정경두 의장(공사), 41대 박한기 의장(학군), 42대 현(現) 원인철 의장(공사) 이후 10여년 만이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