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디브레인' 공부한 尹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준비단, 디브레인 학습
디브레인, 디지털 국가 예산회계 시스템
공무원 정책 결정 '지원'..협업 효율 높여

고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TF 팀장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중점 추진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신설될 예정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국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 공부에 나섰다. 나랏돈 출납창구로 불리는 디브레인의 각종 통계와 정보를 활용해 공무원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8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준비단은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산하의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디브레인 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브레인은 정부 세입과 예산 편성·집행·평가 등 국가 재정 활동상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분석할 때 사용하는 디지털 국가 예산회계 시스템을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정운영과 공공의사결정에 데이터화·과학화에 기반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세대 디브레인이 보유한 통계와 자료를 비롯해 효과, 시스템 전반적인 정보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정부 관계자는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들과 재정 데이터를 연계하면 정책 결정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 개발도 비슷한 취지인 만큼 차세대 디브레인의 성능과 유발 효과, 연계 등을 알기 위해 열린 설명회였다”고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준비단이 공부한 디브레인은 성능을 대폭 개선한 ‘디브레인 2.0′ 모델이다. 앞서 정부는 경제·사회지표를 연계해 정책 결정 효과를 높이는 AI 기반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기존 디브레인을 업그레이드하는 차세대 디브레인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디브레인 2.0은 지난 1월 개통을 완료했다. 총사업비만 1561억원에 달한다.

차세대 디브레인의 특징은 데이터와 연계(Networking), 인공지능(AI)이다. 데이터 경우 차세대 디브레인을 통해 연계되는 지표는 7890개에 달한다. 기존 디브레인에서 분석했던 예산과 결산 데이터 등 2441개 중앙 재정지표에 지방 재정, 교육, 관광, 환경 등 외부 지표 5449개가 추가됐다. 또 AI를 활용해 각종 자료를 연계, 실시간 점검이 필요한 정보의 경우 자동으로 경고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 현재 디브레인은 공무원 약 6만여명이 사용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여러 부처로 쪼개져 있는 행정시스템을 통합하겠다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등기소, 전자소송,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사법부의 업무다. 홈택스는 국세청, 복지 시스템인 복지로는 복지부 역할이다. 시도·새올 시스템은 각 지자체로 퍼져있다. 국민과 기업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공무원도 업무를 위해서는 각 부처의 협조가 필요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사업부, 행정부의 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에 통합해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관련 데이터, 서비스(API) 등을 스타트업, 은행 등 민간에 공개해 신규 서비스 창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쌓이는 수많은 데이터는 디지털 플랫폼 시스템을 초거대 AI로 확산시킬 수 있다. 사실상 공공의 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어디서든지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신설안을 상정, 의결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태스크포스(TF)로 출발한 뒤, 지난 10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준비단으로 이름을 바꿨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의 과·국장 공무원을 파견 받아 조직 구성을 시작한 상태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회가 신설될 경우, 업무의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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