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와 1주택자, 지역건보료 산정때 대출금 공제

1주택자 대출금의 60%·무주택자 전세대출금 30% 재산과표서 제외

7월부터 신청, 9월분부터 반영

74만 세대 건보료 월 2.2만원 인하 효과

오는 9월부터 무주택자나 1주택자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가입자 74만 세대에 월 평균 2만2000원 건강보험료 인하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산출해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과 자동차, 주택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제 대상은 1세대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 지역가입자다.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5억 원(재산과표 3억 원) 이하로 매매가 기준 약 7억~8억 원에 상당하는 주택이다. 전·월세는 보증금 5억 원 이하다.

공제 비율은 1주택자의 경우 대출 잔액의 60%, 무주택자는 30%다. 1주택자는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금을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는 임차해 실제 거주 중인 전·월세 보증금과 관련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는다.

공제대상이 되는 대출은 소유권 취득일이나 입주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로 제한된다. 자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이, 임차는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이 해당된다. 공제액은 전체 대출금에서 이미 상환된 금액을 뺀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매년 11월 연 단위로 갱신해 대출 잔액에 따라 보험료가 재산정된다. 주택금융부채공제는 다음달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와 건강보험공단 앱, 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제는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된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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