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하와이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민간외교 나서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이하 KAFSP, Korea-America Freedom & Security Policy)는 6·25전쟁 발발 72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신상태),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대표 그랜트 뉴셤)과 함께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미국 하와이에서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여러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최병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고위 인사를 비롯,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원장 등 한반도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및 공화당 관계자, 한국전 참전용사 등 다양한 인사들이 함께했다.

◇최병혁 전(前) 연합사 부사령관, 스틸웰 전(前)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국가안보와 한미동맹’ 패널토론회 참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및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김진영 장군이 회장을 맡고 있는 KAFSP는 24일 정오에 진행된 패널토론으로 3일간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한국과 미국의 안보 및 군사 전문가들이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시한 ‘글로벌 전략동맹’이라는 한미동맹의 이정표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김진영 장군은 기조발표에서 “한미동맹을 만든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정신이 살아있는 하와이를 방문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소통과 교류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년간 한미동맹이 손상되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과거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미동맹을 정상으로 복원하고 이를 강화해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이번 패널토론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핵 및 사드, 전작권 전환 등 산적한 여러 안보 현안을 해결하는 시작점이 바로 한미동맹의 복원과 발전에 있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원장은 1992년 필리핀의 미군 철수 사례를 들며 수년간 한국에서 한미동맹의 손상이 가져올 수 있었던 결과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94년간 유지되던 필리핀 주둔 미군이 필리핀 의회에서 단 한 표의 차이로 미군주둔협정 연장 법안이 부결되면서 완전 미군 철수가 이뤄진 원인은 무뎌진 위협에 대한 인식, 반미정서와 민족주의 열풍, 비우호적인 동맹 태세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내의 한계 등에 원인이 있다”며 “그보다 30년이 지난 한국에서도 필리핀과 유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었으며, 만약 종전선언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주한미군 전면 철수 주장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한미동맹은 동북아 역내 안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자유시장경제 및 자유민주주의 가치라는 한미 양국의 공동가치를 수호한다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7차, 8차, 9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고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병혁 “무조건적인 평화 우선 정책과 종전선언 추진은 한미동맹 약화 우려” 지적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최병혁 장군은 이날 토론회에서 “68년간 한반도 방위체제의 근간이 돼온 한미동맹이 최근 5년간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약화됐다고 보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최 장군은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사드 기지 정상 운용 지연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 △종전선언으로 인한 유엔사 기능 약화 우려 △2018년에 체결된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 등을 그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그는 5월에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를 위한 제안도 내놨다. 그는 “포괄적 동맹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동맹으로서 핵심 가치인 자유, 민주, 인권, 법치주의 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공유해야 한다”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전체주의적 패권국에 맞선다는 확고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에 재가동하고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을 통해 방위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제와 사이버, 우주 등의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한미동맹을 한반도에 국한된 동맹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 방위를 하겠다는 의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KAFSP의 부회장이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재창 장군은 “한미동맹 70년은 한반도의 안전은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유지해온 유례없이 성공적인 동맹의 역사”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한층 강화된 억지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무총장 최종일 예비역 육군중장, 전 대한민국해병대전우회 총재 이상로 전 해병대사령관이 참석해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예비역 군 단체들이 상호 연대하는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토론에 미측 대표로 참석한 스틸웰 전 차관보는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북한 이슈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본과 대만,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동북아 역내 안정을 위한 동맹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의 공식 파트너인 한국보수정치행동회의(KCPAC)의 대표 그랜트 뉴셤은 이날 토론회의 발표자 및 진행자 역할을 맡아 Q&A 세션을 진행했다.

◇하와이 한미 양국 인사 250명을 초청, ‘한미동맹 친선교류’ 행사 개최

KAFSP는 24일 저녁 해당 단체의 명예회장을 맞고 있는 애니챈 KCPAC 공동의장의 저택에서 한미 양국 인사 및 미군 참전용사 등 250명을 초청한 ‘한미동맹 친선교류 만찬’ 행사를 열었다. 해당 저택은 불굴의 추진력으로 ‘선박왕’이 된 헨리 카이저가 살았던 곳으로 하와이의 역사 보존 자산으로 등록된 곳이다. 카이저는 리버티와 빅토리 수송선을 대량 생산해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승리에 기여한 대표적 애국(愛國) 기업인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 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친선교류 만찬행사에는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사령관을 지낸 토마스 파고 제독, 부시 행정부에서 동아시아 및 태평양 차관보를 지낸 제임스 켈리, 로버트 리 예비역 육군소장 등 하와이에 거주하는 고위 전직 관리 및 군 장성, 정치권 관계자들을 포함해 미국 측 초청자 100여 명, 홍석인 주호놀룰루 총영사, 박봉룡 하와이 한인회장, 박재원 민주평통자문회의 하와이 협의회장을 포함한 하와이 한인지도자급 인사들이 150여 명이 초청돼 참석했다.

KAFSP의 명예회장인 애니챈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공동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양국의 공동가치를 지키기 위해 피로 맺어진 혈맹으로서 결코 경제적 이해득실에 따라 좌우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KAFSP회장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은 “6·25전쟁 참전 미군의 유해가 안치된 하와이에서의 한미동맹 행사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힘이 있어야 국가의 안보가 지켜진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축사를 통해 “주한미군 자녀 및 한인교포 2세 등 자라나는 차세대 주역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잘 알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연세대 교수는 만찬행사 중 특별초청 연설을 통해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대북(對北), 대중(對中) 편향 정책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그간 9.19 군사합의 등으로 인해 한미 연합훈련이 상당히 중단·축소됐고, 한일 지소미아(GSOMIA) 종결을 결정했으며, 한미 전작권 환수 및 평화선언을 추진하면서 한미동맹이 상당히 약화됐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가 만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고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고 있었다면 과연 푸틴이 쉽게 침공을 결심할 수 있었을까”라고 자문한 뒤 “국가안보에 있어서의 동맹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한·미 연합사령부(CFC)를 유지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및 쿼드(QUAD)에 적극 참여하고, 영미(英美)권 5개국의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가입도 추진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글로벌 차원의 파트너십으로 넓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평양국립묘지 헌화 후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동상도 방문

KAFSP 일행은 25일 오전에는 호놀룰루 총영사관과 한국전참전전우회(KWVA)가 주관한 6·25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다. 하와이 국립태평양기념묘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측에서 황교안 총리 내외, KAFSP회장단 김진영 장군과 애니챈 여사, 한국에서 온 장성단을 대표해 최병혁 전 연합사 부사령관 및 최종일 재향군인회 사무총장이 헌화했다. 미국 측에서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수십 명을 비롯, 전직 관료 및 전현직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예년과는 다르게 이례적으로 인도태평양 사령관 존 아퀼리노(John C. Aquilino) 미해군 제독이 직접 참석해 추모사를 했다.

또한 KAFSP 일행은 26일에는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인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와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동상이 있는 한인기독교회를 찾았다. 27일에는 한국 해군이 주관하는 마라도함 함상 리셉션 행사에도 참석했다. 해당 행사는 2022년 림팩(RIMPAC) 훈련에 참가하는 마라도함에 하와이 재외동포를 초청한 행사인데, 이 행사에 한국에서 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 내외와 고위 예비역 장성단이 대거 참여해 림팩훈련에 참가한 한국 해군 장병을 격려하고 초청받은 하와이 교민들과 대화를 가졌다.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개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발전적 한미동맹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을 전개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자유민주적 질서에 기반한 통일여건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KCPAC과 연대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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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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