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담대한 계획' 제시할까..'대북공조' 총력, '反中'은 경계

2022. 6. 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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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동맹-파트너국 정상회의 3분 연설 "국제사회 지지 당부"
'담대한 계획'..힌트는 비핵·개방 3000·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한미일 정상회담 최장 30분..中자극 않고 선언적 메시지 전망
넬슨 美재무부 차관 방한..외교부 당국자와 대북·대러제재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 도착,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마드리드·서울)=강문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 외교무대에 나서는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대북 정책 지지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다만 나토의 전면적인 ‘반(反)중·반러’ 기조에 대해선 수위 조절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 중 핵심은 29일 예정된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담이다. 나토 파트너국 정상 자격으로 초청받은 윤 대통령은 ‘본행사’격인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3분 연설’을 통해 북한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006년 한-나토 글로벌 파트너 관계 수립 이래 양측의 관계를 평가하고, 복합적 국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 의지,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설을 통해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 로드맵 ‘담대한 계획’(audacious plan) 구상을 엿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기조를 ‘담대한 계획’으로 명명하고 입안 작업에 한창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용산 대통령실의 안보라인에 이명박(MB) 정부 청와대 출신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만큼 MB정부의 대북기조인 ‘비핵·개방 3000’과 유사할 것으로 관측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인당 주민 소득 3000달러까지 올려주겠다는 식이다. 윤 대통령의 ‘담대한 계획’은 여기에 더해 ‘유기적’ 접근법을 강조할 전망이다. 최근 정부 고위 당국자는 ‘비핵·개방·3000’이 ‘선(先)비핵화, 후(後)경제보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물리도록 설계돼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진화’하도록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7일 서울외신기자클럼 간담회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궁극적으로 통일이라는 목표는 놓치지 않으면서 현재 남북한 관계에서 평화와 북한의 인도적 조건의 개선이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추구해나가기로 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개발 이유로 삼는 '안보이유'까지 고려하면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호주의적인 방향으로 접근하겠다”고 기조를 설명했다.

같은 날 오후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주요 화두인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중국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나토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연일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번 일정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다자회의를 계기로 만나는 만큼 시간은 30분 정도로 예상돼 3국 정상이 상견례를 하고 메시지 역시 선언적인 성격일 가능성이 크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중인 독일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향후 몇 주 내에” 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 내 제재 담당 조직의 최고위 인사인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27일 서울에서 외교부 당국자와 연쇄 회동했다. 넬슨 차관과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찬 협의에서 독자제재 등 대북제제를 논의했고, 윤성덕 경제외교조정관과는 한국의 대러 제재 이행 노력과 관련해 협의했다. 내달에는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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