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유족 "유엔 보고관, 대통령기록물 '알 권리' 지지"..추가 고발도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킨타나 유엔 보고관 면담
"보고관, 대통령기록물 '알 권리' 있다 지지"
"'진상규명 지지, 국제적 도움 받으라' 조언"
유족 측, 해경 관계자 4인도 추가 형사고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오른쪽) 씨가 28일 오전 8시 35분께 킨타나 유엔인권보고관 면담을 마치고 서울글로벌센터 1층에서 취재진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영기 수습기자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이영기 수습기자]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28일 유엔 보고관으로부터 “(유족은)이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등을 알 권리가 ‘분명히’ 있다는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날 성명불상의 청와대 행정관 등 해양경찰·청와대 관계자 4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6일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해경이 “이씨의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바꿔 발표함에 따라 진실규명을 둘러 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족 측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서해 피살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이날 오전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면담을 가진 뒤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킨타나 보고관이 (저희 요청대로) 국회에 정식 권고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유족들이 정보를 알 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해서 말했다”면서 “북한은 배상과 진상규명의 책임이 있다는 점과 더불어 국회 의결 외 약식처형 실무그룹에 서한을 보내 국제적인 도움을 받는 방법도 안내받았다”고 했다.

이어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이 이대준 씨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사망케 한 것은 인권법 위반이며, 이 점 때문에 북한의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유엔 보고관으로서 유족의 진상규명을 위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래진 씨도 “대통령 기록물을 비공개하는 것은 자신의 치부를 감춰버리는 수단이며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북한에서 저지른 끔찍한 만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보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대통령 기록물 관련 국회 의결을 추진하는 일과 별도로, 킨타나 보고관의 조언을 따라 약식처형실무그룹에 정보 공개 관련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유족 측은 이날 킨타나 보고관을 만나 이대준 씨의 사망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적 정보가 있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에 대한 국회 의결과 북한의 진상규명 참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유족 측은 킨타나 보고관과 면담 뒤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당시 사건 관련 해경과 청와대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발했다. 유족 측은 이날 ‘해경왕’이라는 별칭을 가졌던 성명불상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포함해 윤성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울산해경서장(당시 해경청 형사과장),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유족 측은 “‘해경왕’이라 불리던 행정관은 해경 수사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고함을 치고 ‘감당할 수 있느냐’며 압박하고, ‘자진 월북에 방점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면서 “월북 조작 지침과 관련해 청와대와 해경의 연결고리인 것으로 보여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청장에 대해 “유족이 2020년 10월 21일께 위령제를 지낸 후 다음 날 인천항에 도착한 날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 공무원이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하며 유가족을 고통받게 했다”면서 “지난해 인권위가 인권침해 이유로 징계 권고를 했지만 오히려 승진만 했다. 신속히 구속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왼쪽) 씨와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27일 오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위해 당대표실로 들어가고있다. [연합]

유족 측은 지난 27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민주당 내 태스크포스(TF)의 1호 과제로 대통령 기록물 공개의 국회 의결을 해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유족 측은 이날 “7월 4일까지 기록물 공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7월 13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2020년 9월 22일 청와대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 해경청, 해수부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한 서류 등에 대해 유족에게 공개하라’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23일 대통령지정기록물임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hope@heraldcorp.com